"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해결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시설피해 희생자 합동추모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발표했다.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발표

정부는 최근 발생한 '색동원' 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범정부 합동대응TF'를 구성·운영해 ‘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은 1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 1507개소에 대한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형화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 충원 및 단계적 기관 확대를 통해 합동점검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 - 신속 조사 -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보강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제고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현행 시설 운영자 중심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거주시설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익옹호기관,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역할분업 등을 통해 점검, 수사, 피해자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정책 97조원 투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시행할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BF무인정보단말기 전면 시행 등 건강, 교육, 문화·체육·관광, 이동·편의 측면의 권익 증진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인을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아래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조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전년대비 7000명 확대해 총 14만 명에게 제공하고 시간당 제공단가도 전년대비 650원 인상(1만7270원)했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급여도 단가 및 급여량을 확대(3,300원 +300원/258시간 +53시간)했다.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그룹형 1:1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서비스 질 향상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시행 3년차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확대 실시(33개 시군구, 960명 목표)하고 법적 근거 마련·바우처 시스템 개발 등 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췌장장애 신설로 췌장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7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충하고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의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25년, 284교 → ’26년, 320교)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10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금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원 인상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2300면 확대해 3만5646명에게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후속 조치 시행 중

이날 발표된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1월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Barrier Free) 키오스크 의무화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개발 활성화 및 보급 지원, 홍보, 모니터링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편의 증진 분야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일상의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해 내년에 진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인 유형별 장애인을 확대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적 장벽(이동, 고용,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편의증진 개선 분야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라며, “장애인이 더이상 복지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화군 색동원 사건에 대응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합동대응TF를 구성하여 지난 2달간 대책을 논의해왔다”라며, “색동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오늘 회의가 차별없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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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